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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전공의 사직에 제약계도 시름…병원 처방 매출 20% 감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치료제 활용 급감에 따른 제약사들의 시름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전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의약품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지난 12일 '2024년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9가지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연자에는 이강복 마케팅 & 영업담당 상무가 나섰다.이날 이강복 상무는 올해 국내 제약시장에 영향을 요인으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3월 말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으로까지 번지면서 병원들의 경영악화가 가중, 제약 및 도매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올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꼽았다.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실제로 병원 처방 감소로 전문의약품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수술 관련 의약품(마취제, 진통제 등) 수요 급감 ▲수련병원 의약품 발주량 20~30% 감소 ▲제약사 영업활동 제한(의사 대면 방문 어려움, 학술행사 취소)이 지난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복 상무는 이 같은 의-정 갈등이 계속돼 장기화될 경우 제약업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의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실제로 한국아이큐비아 자체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월과 4월 각각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월 병원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의-정 갈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감소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1490억원에 육박한다는 평가다.이강복 상무는 "아직 의대정원 이슈에 대한 결말을 예상할 수 없기에 현재 추계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기화된다면 병원급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에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4월 말 시점으로 부정적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장 성장률이 7.1%라고 예상하면 이보다 1.3% 감소한 5.8%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장기화돼 부정적 이슈가 5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2%의 전체 성장률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5월 의대 입시요강 발표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재고 관리가 필요하고 추가 악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약업계 구조조정 계속될까더불어  올해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이슈로 '구조조정'도 언급됐다.제약업계 전반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 추진, 영업인력 감축․CSO 도입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올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C녹십자, 일동 제약 등 대형 국내사가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경동제약과 유유제약이 영업조직 축소 및 CSO 전환을 확대했다.한국아이큐비아는 제약업계 안에서 올해 또 다른 이슈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내사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중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등이 한국법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베링거인겔하임, 먼디파마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희망퇴직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이강복 상무는 "국내사 구조조정은 주로 경영악화와 실적부진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 강하다. 연구개발비 증가,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법인은 본사 차원의 경영전략에 따른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핵심 사업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라고 차이점을 분석했다.그는 "국내 제약산업은 여전히 제네릭 비중이 높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중인 상황에서 중소 제약사들의 구조조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구가하던 제약사들도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위축된 성장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2 05:30:00제약·바이오

전의교협 "대학총장, 의대증원분 자체 반납해야" 촉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반대에도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수험생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학년도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독단적 입장을 고수하면 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라고 말했다.이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시스템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전의교협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의대증원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1 17:45:15정책

산과의사회 "전공의 지원 희망 없다...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인사말을 통해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및 인턴·전공의·교수들의 사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다.의대 증원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는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수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입해 오히려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니다"라며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적은 보상과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이처럼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그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사법부가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1만3057명이 의대생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 의대생의 70%에 달하는 숫자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연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를 농단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라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07 17:50:57병·의원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1만3000여명 정부 상대로 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11:40:08병·의원

수요조사 의사단체 눈치보냐는 질문에…政 "현장서 답 찾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수요가 현행 의대 만으론 부족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현행 의대 정원만 논의한 채 오전에 산회했다. 첫 대체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예정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가 돌연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사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또 이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긴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의료계하고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려도 반드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그 수가 40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조건 정원 수를 늘리려는 대학교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2035년 예상되는 적정 의사에 대한 정부·의료계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의사가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 예측은 3만4000명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인력원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고 국민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드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를 증원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살펴 지역 의료 사각에 대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미리 늘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다. 이를 실행하려면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에 폭발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훨씬 원활하고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 같은 김원의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대도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의대 증원 수요가 기존 의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또 수요조사 이후 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역의대 나와 그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의 비율이 유의미해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오전에 산회하면서 상정된 118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23-11-14 12:36:18병·의원

학제전환 러시...차의과대 유일한 의전원 체제로 남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저물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시대가 마침표를 찍을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강원대학교 의전원의 의과대학 전환 확정에 이어 건국대학교 의전원이 정부와 의과대학 학제전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결국 건국대까지 학제 전환을 마무리 짓게 되면 2021학년도에서 의전원으로 입시선발을 치르는 강원대·건국대·차의과대학 등 3개 대학 중 차의전원만 한 곳만 현 학제를 유지하게 된다. 의전원 학제에서 의과대학 전환을 결정한 강원대학교병원(왼쪽)과 건국대학교병원 전경 모습. 특히, 지난해 4월 강원대의전원의 의대전환 결정 당시 건국대의전원과 차의전원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두 학교가 정반대의 분위기를 연출한 상황. 실제로 건국대의전원 이종민 원장은 지난해 4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학제를 전환하고 제도가 정착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제 전환은 매우 신중한 부분이다"며 "건대의전원도 학제전환도 검토했지만 다시 되돌리는 것도 많은 혼선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의전원 체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 해 9월 말로 건국대학교 민상기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해 건국대 의전원의 의과대학 전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국대 의전원의 의과대학 전환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건국대학교측이 학제 전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021학년도 의전원 입시요강 발표와 맞물려 메디칼타임즈가 질의를 한 결과 건국대 의전원의 의과대학 전환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국대의전원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으로의 전환계획이 있고 교육부와 관련 논의 진행을 하고 있다"며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으로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전환계획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의전원이 정확한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강원대학교 의전원이 의과대학 전환을 발표한 이후 학제전환 허가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 선례를 봤을 때 건국대의전원의 학제 전환도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의전원 관계자는 "의과대학 전환 TF를 통해 각 단과대에 퍼져있는 의대 TO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며 "정부부처와 논의가 마무리되면 학제전환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의전원은 아직까지는 의전원 체제의 전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분당차병원 전경 모습) 다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차의전원 한곳뿐이더라도 모든 의과대학의 학제 통일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의전원 체제 지속성은 차의전원의 선택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의전원 체제유지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의전원이나 MDEET시험은 지속결정은 결국 대학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큰 틀의 제도개선은 교육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만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DEET 시험 개선안 등은 논의된바가 없다"며 "의전원이 남아있는 한 MDEET체제와 세부적인 내용은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0-04-23 05:45:59병·의원

"시험성적 의미없다" 서울의대 의전원 무시험 전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보겠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이 2014년도부터 정시모집을 폐지할 예정에 있어 주목된다.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없이 지원자의 이력과 면접으로 가능성을 판단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서울대 의전원은 2014년 입시부터 정시모집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이후 입시부터는 서류평가와 면접으로만 배점이 이뤄지는 수시모집만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울대 의전원은 총 68명의 정원 중 42명은 수시모집으로, 26명은 정시모집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정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된다. 다만, 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면접 및 구술고사가 심층면접 방식으로 전환되며 서류 평가 또한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된다. 보다 꼼꼼히 수학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가능성이 있는 인재라고 판단되면 시험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신입생으로 선발하겠다는 의지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다양한 전공 이수자에게 의학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전원의 취지인 만큼 시험보다는 이력과 가능성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중에는 CHA의전원과 이화의전원이 무시험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화의전원의 경우 선교 및 봉사활동 우수자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에 한해서만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시모집을 완전히 폐지한 서울 의전원의 선택이 과연 타 의전원의 입시전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12-21 11:50:56병·의원

의대 복귀 후폭풍…1점차에 서울-지방 엇갈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예상외로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의예과 입시에 더욱 극심한 눈치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들이 대거 의대 복귀를 선언하면서 생물학과 등을 통해 의전원 진학을 노렸던 수험생들이 대거 의예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대학 예상 합격선 대성학원 등 입시학원들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예상합격선을 분석해 22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올해도 자연계열에서는 서울의대가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서울의대의 합격선을 385점으로 봤고 유웨이 중앙교육과 이투스 청솔학원은 387점으로, 종로학원은 385점, 진학사는 386점을 예상했다. 평균을 내면 385점대에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략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전국 70등 이내다. 연세의대의 경우 384점 선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예측됐다. 메가스터디는 연세의대 합격선을 385점으로 예상했고 유웨이 중앙교육과 이투스 청솔학원은 388점으로, 대성학원은 386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성균관의대는 메가스터디가 382점, 유웨이 중앙교육이 388점, 이투스 청솔학원이 384점 등으로 분석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합격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들이 대거 의대 복귀를 결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올해는 의대 합격선이 대학별로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입시학원들은 고대의대의 합격선을 381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고 중앙의대도 380점은 받아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양의대의 합격선도 380점이다. 지방에 위치한 의과대학들도 마찬가지. 경북의대가 380점으로 전망됐고 아주의대도 379점 이상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전남의대, 울산의대 등 지방 유명 대학들도 370점대 후반에서 합격선이 형성됐다. 결국 1~2점 차이로 서울의대와 서울 중위권 의과대학, 지방 의과대학이 갈린다는 뜻이다. 지난해 각 대학별로 최대 20점 이상 차이가 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상에듀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각 의대의 정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의전원들이 잇따라 의대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전원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도 의대에 지원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올해 의대 입시는 그 어느때 보다 과열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별 입시요강과 가중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0-11-22 10:17:29병·의원

신설약대, 지역출신 우대전형 역차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약대신설을 허가받은 대학들이 앞다퉈 지역출신 우대전형을 도입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신설약대들이 잇따라 지역출신 우대전형을 도입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캠퍼스를 이용해 약대를 신설한 대학들이 앞서 이같은 전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들 대학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2011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계획을 발표한 대학들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신설약대들이 지역출신 우대전형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약대는 내년도 입시에서 대구, 경북지역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총 1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 현재 경북약대의 입학정원이 총 25명이라는 점에서 40%에 달하는 비율을 지역출신자들에게 배당한 것이다. 계명약대도 마찬가지. 총 15명의 정원 중 5명을 대구, 경북지역 고교, 대학출신자들을 위해 비워놓았다. 다른 대학들도 다소 이름만 틀릴 뿐 동일한 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동국약대는 경기 북부지역 고교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4명의 특별전형을 도입했고 경상약대도 경남지역 고교, 대학출신자들만을 뽑는 전형을 실시한다. 인제약대도 울신지역 고교, 대학출신자들을 '지역인재우수자 전형'을 통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연세대도 '지역 우수인재전형'을 도입해 5명을 인천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한 고려약대는 정원의 10%를 충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단국약대는 지자체장들의 추천을 받을 경우 입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이번에 새롭게 약대 정원을 받은 대학들이 잇따라 지역출신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도입하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눈총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의 경우 본교가 아닌 캠퍼스를 이용해 약대를 유치한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은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상당수 대학들이 지역출신 우대전형을 도입하면서 역차별 논란에 휩쌓였으며 국정감사에까지 오르내렸다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이같은 지적은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전국에 약대 신설을 허가한 만큼 그에 맞춘 제도를 운용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A약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약대가 설립된 지역은 지역에 근무하는 약사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대가 신설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학생들이 면허만 받아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한다면 지역 약대를 설립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역 학생들을 받아 이들을 지역의 약사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0-06-08 06:46:58병·의원

의전원 무시험 선발 확대…연세 의전원도 합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부터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에 상관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1일 2011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이번 입시요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우수인재전형과 창의인재전형. 연세의전원은 이 두가지 전형의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수학에 충분한 인재라는 것만 증명된다면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에 상관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은 이뤄진다. 총 25명을 뽑는 우수인재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공인영어성적과 추천서, 전적대학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전형에 반영되며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수학에 충분한 인물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연세의전원 관계자는 "우수한 임상의사 및 의학자로 발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라며 "시험성적보다는 종합적인 수학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명을 선발하는 창의인재전형의 경우 그간 학교생활외에 얼마나 창의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는가에 촛점을 맞춰 전형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수상실적, 자격증에 중점적으로 비중을 둬 연구에 얼마만큼의 열의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연세의전원 관계자는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이번 전형의 목적"이라며 "연구논문과 자격증, 수상실적 등의 창의적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MEET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수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연세대의 방침"이라며 "올해 입시를 통해 가능성을 점검한 후 다양한 전형방식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대의전원과 CHA의전원에 이어 연세의전원이 이같은 무시험 전형을 도입하면서 향후 의전원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0-05-22 06:47:11병·의원

의전원 수험생들, 연대·가톨릭대 가장 선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2009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가고싶어 하는 대학은 '연세 의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전원 복수지원에 대해서는 수험생 5명중 4명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치전원 입시전문학원인 PMS는 최근 수험생 610명을 대상으로 지망대학 선호도 및 복수지원 인정여부를 설문조사하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학희망 1위 '연세의전원'···"대학인지도 영향" 설문조사 결과 수험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연세의전원'으로 전체 응답자 중 13.4%가 연세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어 가톨릭의전원이 10.7%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의전원 9.2%, 경희의전원 7.9%, 포천중문의전원 7.3% 순이었다. 치전원의 경우에도 연세치전원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경희치전원이 21.8%, 서울치전원이 18.1%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서울소재 의·치전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진로와 대학인지도가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중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것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PMS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 6181명 중 4747명(77%)이 수도권지역 응시자였다"며 "수도권 지역 수험생들이 서울권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목표로 하는 대학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냐는 응답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그대로 드러났다. 수험생 중 22.5%가 '졸업 후 진로'가 가장 중요했다고 답했으며 대학인지도 21.6%, 대학병원 규모 13.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집규모나 지원자격, 전형요소 등 입시요강과 관련된 요소들은 지망대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고 답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현재 대다수 의전원들이 전형요소를 통해 수험생들의 눈길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PMS 관계자는 "이처럼 진로나 인지도에 비해 전형요소 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수험생 본인의 MEET점수 등 현실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 5명중 4명 "복수지원 허용해야"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전원 복수지원과 관련해서는 수험생 5명중 4명은 복수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서접수가 당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현행과 같이 단수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20%나 나와 눈에 띄었다. 이는 1차 커트라인 점수의 상향 평준화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PMS 관계자는 "복수지원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분포를 보이는 대학도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다"며 "또한 대학선택의 폭이 좁은 비전공 학생들에게는 복수지원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수험생도 있다"고 말했다.
2008-04-29 06:18:33병·의원

의학대학원 신입생 모집경쟁 '위험수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의학전문대학원간 신입생 모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대학들이 앞다퉈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역출신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 과열경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전원 진학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폐지하고 토익 등 지원자격을 대폭 낮추면서 입문시험(MEET)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과거 수능에 의존하던 의대입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31일 입시전형안을 발표한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의전원들이 선수과목 등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전원은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으로 내걸었던 선수과목 이수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미 MEET 등의 준비를 위해서는 선수과목 이수에 달하는 선행학습이 요구된다는 이유다. A의전원 관계자는 "MEET과목에 이미 생물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대다수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선수과목 이수가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MEET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선수과목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09년도 입시에서 선수과목을 폐지한 의전원은 5곳에 달한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신입생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전원 입시학원 진학담당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험생들이 지원자격이 낮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선수과목 이수를 위해 디지털대학 등을 다니는 시간에 MEET시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역출신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해 신입생 모집에 나선 의전원들도 상당수다. 교육부가 의전원들의 이러한 특별전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실제로 B의전원은 2009년도 입시에서 정원 110명 중 25명을 지역출신 고교·대학 출신자들에게 배분했으며 C의전원도 80명의 정원 중 19명을 지역출신들을 위해 비워놓았다. 이외에도 D의전원과 E의전원도 정원의 20-30%를 특별전형의 형태로 지역출신 졸업자들에게 할당했다. 이렇듯 일부 의전원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자 의전원 설립취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의대 입시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S의대의 한 교수는 "지원자격을 낮추다보면 결국 MEET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수능에 의존하던 의대시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과열된 의대입시를 막자고 만든 의전원이 이렇게 흘러가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전원으로 전환했다면 최소한 의전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특성을 갖춘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 아니겠냐"며 "눈앞의 목적에만 급급해 목적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의학대학원들은 정원이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지원자는 줄고 있으니 경쟁하려면 어쩔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학대학원의 취지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A의대의 입시담당 교수는 "의학대학원의 본래 취지가 각기 다른 전공자들을 모아 다방면의 의학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선수과목의 경우 주로 생물학, 화학계열에 치중돼 있어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학사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볼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의학대학원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원자격 완화는 효과를 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04-01 07:42:3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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